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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27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 #<어린왕자>
  2. 2009.06.18 웹2.0 시대에서 세상 바꾸기
  3. 2009.05.23 <자본주의와 자유> Milton Friedman
  4. 2009.04.16 법률사무소 김&장
2010.05.27 23:20 지금, 여기서/독서

생덱쥐베리 <어린왕자> : 만남의 의미

"네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네가 장미를 위해 정성들여 쏟은 시간이다."

어떤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 thoughts
좋은 말이지만, 상대의 소중함을 appreciate하는 것은 좋지만
그 누구와 다르게 자신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것을 너무 무시한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누군가 스스로 빛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모두와는 다른 uniqueness때문인걸까?
그래서 내가 빛날 수 있는 것도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상대도 나를 빛내줄 수 있고, 나도 상대를 빛내줄 수 있는 관계. what I've been see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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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22:03 지금, 여기서/독서


2.0 시대에서 세상 바꾸기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목차 

1.   서론

: 촛불집회에서 보여진 웹2.0의 힘

 

2.   본론

: 2.0 시대에서의 발전 방향

-      2.0 이란

-      2.0과 자본주의

-      2.0과 세계화

-      주의해야 할 웹2.0

 

3.   결론

: 행동을 통하여 


1. 서론

 

지난 5월부터 석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한미 FTA,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촛불집회가 열렸다. 예전 미군 지프차에 깔려 죽은 미선이, 효순이 추모운동에서부터 2002 월드컵, 그리고 올해를 뒤흔든 2008년 촛불집회까지, 시청과 광화문 일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들이 모이는 장소로 바뀐 것 같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관심사와 주제가 좀더 민감하고, 정치적이고, 직접 생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고름처럼 쌓여만 갔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졌는지도 모른다.

 

이번 촛불집회는 어느 집단이나 단체에서 주도한 것이 아닌, 국민들이 스스로 인터넷 공론장(아고라를 중심으로) 즉 온라인의 무대에서 오프라인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예전에 읽은 어떤 기사에서는 이번 촛불 시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촛불 집회는 집회 시작의 원인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그 자체로서 IT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전자 민주주의(텔레 데모크라이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 전자 민주주의는 웹의 쌍방형성을 이용해 잘못을 즉각 교정할 수 있는 정치적 피드백 기반을 제공한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이 90%를 넘고, 유비쿼터스 환경이 만들어져가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다듬어 진다면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촛불집회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어쩌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2.0[1].  나는 이 웹2.0이 미래시대의 새 트렌드인 ‘Prosumer[2]‘the 3rd job’[3]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좀더 전문화되고 확장 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면 미래의 문화, 산업, 정치 전 분야에 걸친 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 웹2.0이 우리 미래사회 각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2. 본론

 

2.0 이란

 

2.0이란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4]으로 참여’, ‘공유’, ‘개방이 그 핵심 키워드가 있다. 웹이 발전함으로써 사람들은 정보를 생산하고(참여), 전파하고(개방), 의견을 개진(공유)한다. 이런 새로운 웹 문화는 사회 전체의 문화생활뿐 아니라 산업, 정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인프라망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의 발달, 웹과의 연계로 현재의 산업 확장뿐 아니라 인터넷의 속도를 이용해 마케팅을 고도화 한다. 고객들을 실제 마케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음식점들이 하는 직접 홍보보다, 조회수가 높은 블로그의 맛집 포스팅이 더욱 큰 효과를 내는 것처럼 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의 모든 산업들 중 웹과 무관하게 동떨어져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의 또 다른 특징은 여론 및 문화의 다양성 증대와 정치적 의사소통의 경로 확대이다. 개인들이 1인 미디어 역할을 한다. 촛불집회 때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던 라이브 방송, 자신의 생각이나 아는 정보들을 블로그에 포스팅 하는 등 개인이 생산해내는 여론은 현재 무시하지 못할만큼 커져 있으며 실제로 웬만한 신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 실례로 현재 핫 이슈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새로운 정치적 의사소통의 경로로써의 역할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기존 pc중심에서 웹 기반 서비스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현재 웹2.0의 힘과 영향력은 막대하며 앞으로도 무한하게 커져 나갈 것이다.

 

 

2.0과 산업, 자본주의

 

소규모 산업구조인 가내 수공업이 아닌 이상적인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불가능하다. 유토피아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욕심 내고, 전체 사회와 나 자신을 위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면 이상적인 세계가 만들어 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거대 산업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5]

 

그럼 현재 자본주의에서 웹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현재 자본주의의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독점 및 과점이다. 독점이나 과점이 생겼을 시에 문제는 가격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경쟁상대가 없어 건강한 경쟁을 통한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독점 및 과점 체재도 소비자들이 탄탄한 공유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막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웹 등을 통해 탄탄한 소비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을 감시한다. 예전 같으면 한 소비자가 어떤 업체의 물건에 불만이 있거나 불량제품을 받았어도 기업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이 불만 표출의 한계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제품 등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토론되고, 가시화 된다. 이 같은 영향력은 꽤 커서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이는 즉각적인 제품 피드백으로 돌아온다.

 

실제로 내가 한 시리얼을 샀을 때 그 안에서 벌레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회사 홈페이지와 내 블로그에 사진과 항의 글을 올렸고, 그 회사에서는 과자 한 박스와 함께 죄송하다며 주의하겠다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돌아왔다. 심지어는 집에 사과전화까지 갔다고 한다. 예전 같았으면 항의전화를 하고, 그 항의에 대한 답변 곡물 제품이라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대답 정도로 끝났겠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웹을 통한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요즘 기업에서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정책을 많이 쓴다. 이 정책은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 소비자와 외부 전문가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웹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일반인이 제작한 UCC를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서점에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선정된 책 목록을 이용해서 best seller 목록을 꾸미기도 한다. 심지어는 기술적인 문제까지 준 전문가에서 일반인들로 이루어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2.0과 세계화

 

촘스키는 세계화를 민간 기업과 국가가 밀착해서 주도하는. 같은 목표로, 미국식 모델을 전 지구에 심는 것 이라고 평했다. 물론 이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세계가 그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예전에 썼던 세계화에 관한 에세이에서 세계화의 방향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실제로 세계화와 Americanization[6]과 동일시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썼다. 그렇다면 웹2.0은 세계화에,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실제로 인터넷의 영향이 세계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소위 주류라고 불리는 미국 문화가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향한 문화 전파의 흐름은 속도는 떨어질 지 몰라도 웹과 무관하게 손쉽게 유입되고 전 세계로 퍼진다. 하지만 우리가 비주류라고 부르는 문화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지만 bollywood라고 불리는 인도의 영화 산업이나, 아프리카의 음악 등은 접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디어 매체가 쉽게 전파되는 웹의 특성상 우리는 웹을 통해 그들의 문화에 가까워져 간다. 또한 웹2.0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커뮤니티의 힘이나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한다.

 

현재 강력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 나라의 1,2,3차 산업 등을 지키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문화를 지키는 것은 웹을 이용해 비교적으로 쉽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전국 규모의 커뮤니티 등을 만들어 그 안에서 스스로의 문화 및 산업 등을 지켜나갈 수 있다. 또 적은 비용으로 문화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될 웹 2.0

 

2.0이 우리 세상에 가져올 이익은 무궁무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특성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이다. 마치 예전 근대과학이 발전한 16, 17세기에 사람들이 과학과 이성에 대한 믿음[7], 맹신이 있었듯이 현재 사람들은 무섭게도 인터넷에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와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분명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민중의 힘그 자체의 의의는 크다. 하지만 촛불집회의 원인인 광우 병 괴담은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독극물과 비슷한 수준의 치명적인 것으로 포장해 사람들 사이의 공포와 분노를 조성했다. 이 인터넷 괴담의 힘은 무서워서 실제로 집회 중 많은 인력 낭비, 시설 파괴, 중요한 협상 저지, 사회적 불안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다. 일반 대중들의 참여와 가치 생산, 공유가 키워드인 만큼 어떻게 보면 생산되는 정보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맞을 것이다. 또한 옳지 않은 정보도 각자의 입맛에 맞추어 포장해 퍼뜨리는 것도 쉬운 일이 돼버렸다.

 

지금 인터넷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부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까지, 사람들이 만들고 축적해 놓은 ‘Data’의 양은 엄청나다. 또 그 ‘Data’들은 사용되고 결합되며 부풀려져 간다. Collective intelligence[8]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그 ‘Data’들은 올바르고 과학적인 필터를 통해 ‘Information’으로, ‘Acknowledge’로 태어났을 때 가치 있는 것이다.

 

『데이터는 흔히 문맥이 없는 분리된 항목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300는 하나의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가 우리는 X제약의 주식을 300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문맥 사이에 위치하면 이것은 정보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더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패턴으로 배열되어 다른 패턴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지식(Acknowledge)라 부를 만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제약의 주가가 2포인트 올랐으나 총액이 얼마 안되며, 연방정부가 이자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9]

 

 ‘Data’는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 시대에서 웹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선 스스로 그 데이터들을 ‘Information’으로 제대로 걸러내고, 재조합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웹2.0 시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2.0의 세상은 무궁무진하며 오프라인에 가져올 이익과 긍정적인 영향들도 막대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행동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극단적 일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선전은 국민에게 무력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단전될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있다고 한다.[10] 국민을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단지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서 국민의 영향력은 작아만 진다. 지금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경우는 드물다.

 

일례로 우리가 TV 앞에 앉아서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를 보면서 잘못된 것도 알고, 바른 방향이나 정책들을 제시하지만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다. 한동대 학생들이 I3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는 것들은 거의 전무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게 집회의 형태로 나타나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든, 공론장에서 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든 말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와 함빡 젖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는 집안에 머물고 있어서 젖지 말라고 설득할 수 없다. 그는 자신도 바깥으로 나가면 마찬가지로 젖게 될 뿐이라는 걸 알기에 집안에 머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에 속을 댈 수 없지만 어떻든 내가 옳아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달랜다.[11]

 

대중이 저항하고 싸워서 때때로 승리를 거둘 때에야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이 모르는 바보보다 나쁜 것이다.

 

지금 잘 구축된 인터넷 인프라 망과, 2.0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 지식들이 서로 사용되고, 결합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쩌면 웹2.0의 등장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유럽의 16, 17세기와 비교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의 이 급격한 변화를 거친 부분들을 가다듬어가며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된 웹2.0 문화와, 역동적인 네티즌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작은 자원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웹을 통해서 지리적 단점을 뛰어넘고 세계 속의 영향력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4. 마치며

 

한 학기 동안 읽은 책들, 그리고 학기가 끝나고 부랴부랴 읽은 책들을 참고로 해서 처음으로 10장이라는 장편의 에세이를 써보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얻은 소득은 내 생각들에 대한 정리가 아닐까 싶다. 어학연수에서 다녀와 올해 내내 계속해서 현재 웹2.0 문화,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한번 글로써 적어보고자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고전 책들과 함께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보람찼다.

 

특히 웹2.0과 언론, 여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리서치나 책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사람들 관계가 멀어지고, 인터넷 중독 등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내 친구 또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발전해가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웹2.0(나중에 되면 더욱더 진화해서 3.0이 나올지도 모르겠다)이 분명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사람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고 살기 좋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에세이를 쓰며 아쉬웠던 점은 아직까지는 내공이 부족해서 읽었던 고전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문화에 대해서 쓰는데 잘 소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또한 미래 산업에 관련된 책은 부의 미래밖에 읽지 못하여서 다양한 시각을 책으로부터 얻지 못해 아쉬운 것도 있다. 원래부터 미래, 바뀌어가는 산업 사회 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은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내용물을 만들어 내느라 고생은 했지만 다양한 부분의 지식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참고 문헌 및 읽은 책들

 

1.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

2.     드니 로베르, 베로니카 자라쇼비치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3.     리오 휴버먼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4.     아서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5.     토마스 무어 유토피아

6.     플라톤 국가론

7.     마키아 벨리 군주론

8.     A.N 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

9.     피터 R. 미첼, 존 쇼펠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1] [정리, 위키디피아 참조]O’Relly Medai에서 2003년 사용하기 시작해 널린 퍼진 용어로, 단순한 웹사이트의 집합체인 웹1.0을 넘어 참여구조를 가진 네트워크 효과, 오픈소스 등으로 인해 혁신되가는 시스템이나 롱테일의 힘을 극대화 시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웹 문화를 말한다. 본론에서 좀더 깊게 다룬다.

[2] [엘빈 토플러-부의미래]Producer + Consumer의 합친 말로 엄청난 양의 무보수 산출물을 생산해내고 있는 생산소비자를 뜻한다. 생산소비(Prosuming)는 우리가 경제 규모를 계산할 땐 넣지 않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부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3] [엘빈 토플러-부의미래]the 3rd job – 3의 직업. 직장에서나 직업적으로 돈 버는데 사용하는 시간 외에도 우리가 개인 생활이나 가족과 관련된 무보수의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뜻하는 말., 회사에서 본인의 직업 외에도 준 컴퓨터 전문가라든지 취미를 위한 재즈 연주가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두산 동아 백과사전 참조

[5] [리오 휴버먼-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토마스 무어-유토피아] 참조

[6] [예전 에세이]비록 제시된 자료에서는 세계화가 ‘Universality’‘Plurality’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세계화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민족화, 지역 특색화(localization)을 가장한 미국화, Americanization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대다수의 세계화의 흐름은 문화가 혼합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기 보다는, 한 방향에서 다른 한 방향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가수 보아가 미국에 진출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나 춤 등에서 보이는 미국 문화처럼,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불고기버거를 파는 것을 근거로 토착화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7] [A.N 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들은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제하면서 서로 결부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믿음, 자연의 질서에 대한 믿음

[8]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식이 창출, 진화되는 메커니즘

[9] [엘빈토플러-부의미래]

[10] [도니 로베르, 베로니카 자라쇼비치-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참조

[11] [토마스 무어-유토피아]플라톤의 <공화국>6권에 나온 말을 토마스 무어가 개작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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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3 14:56 지금, 여기서/독서
Topic; 경제적 자유의 체계이자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경쟁적 자본주의의 역할
Sub; 자유를 지향하고 경제활동의 조직을 주로 시장에 의논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할 역할

- 자유인에겐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초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집권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권한 범위 제한과 권력의 분산은 필수.

경제적 자유의 증가는 정치적 시민의 자유증가의 필요요건이다.

-> and then, people gotta have economic freedom which would be based on minimal economic power
helping them to keep their basic dignity as a human being.
are we, or the government, providing it well?
근데 그 기준을 어디다 잡지?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들의 참정권을 인정해 준다는 전제하에,
기본적 경제적 지원은, 사람들의 선택이 자신의 코 앞에 닥친 먹고살기에 급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와 장기적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이다.
or Paternalism.

그러기에 사회적 기본보장 장치가 필요한거 아닌가. 물론 인간다움을 보장해 주기위한 온정주의도 있지.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평등하지 않거든. 
Noblesse Oblige가 100% 잘 돌아간다면 -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no more big govenment. 근데 그게 잘 안돌아가잖아?

Liberalism, Liberalists
자기와 마찬가지로 행동할 다른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스스로 판단한 방레 따라 각자의 능력과 기회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믿는것.

권리와 기회의 평등, 물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구분해야 한다.

Equalitarianism, Equalitarians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았는 일을 옹호한다.
효과적수단이 아닞리자로 '정의'나 '온정주의'에 기초한 정책들을 결정.

-> paternalism - 우리학교에 만연해 있는, 가장 큰 비판의 대상.
국가가 paternalism에 근거한 사회기본 보장 장치들을 실행하는 것이 완전히 옳은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지.

역시 선긋기 문제다. 선긋기- 그리고 어디에 선을 그을지는 사회적 공감consensus가 필요한데,,
그 consensus를 정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하구.음.



p.s.
예전에 홍천오빠가 선긋기에 대해서 한말이 있었는데 엄청 공감했는데 까먹었다.
으, 궁금해. ㅋㅋ 물어봐도 기억하지 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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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22:41 지금, 여기서/독서
가시성visibility 의 문제- 근대적 권력 개념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노르베르토 보비오

현대 대의제에서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상은 공중the pulic에게 그 실체가 
가시적으로 노출되는 데 있다. 현대에 들어와 공공성 내지 공론장이라는 말이 
공개publicity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보이지 않는 권력'이 커지는 문제이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사법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유형이,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를 관리하는 영역에서 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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