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서/진지한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0.05.23 [펌] 필란드의 교육실험
  2. 2009.11.02 Liberalism (1)
  3. 2009.09.14 WHERE TO DRAW THE LINE
  4. 2009.06.19 세계화에 대한 나의 의견(2008.9월)
  5. 2009.06.16 헌법.ㅇ

































































EBS 지식채널e - 핀란드의 실험 1부 <탈출구>










<
































































EBS 지식채널e - 핀란드의 실험 2부 <더 많은 차별>

















세계 학력평가에서 핀란드가 1위 한국이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 관계자는 웃으며

핀란드 교육관계자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그쪽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아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한국 학생들은 핀란드에 비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낮아요.

그래도 성적은 좋죠. 왜일까요?

바로 경쟁 때문이죠."

- 베르나르 위니에 (OECD 교육국, 2006 PISA 책임 관리자)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 Tocqueville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토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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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거칠고, 고민과 사랑이 결여된 방법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우리스스로의 도덕성으로 90%정도의 선(goods)을 지킬 수 있다면,
그 90%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50%정도의 선에 규제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더이상 스스로 90%의 선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50%의 규제를 지키는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사회가 스스로의 내부적 도덕성, 혹은 가치로써 90%의 선을 지킬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난 그리고 한동이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믿는다. 쉽지는 않더라도)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규제가 없음으로써 생기는 혼동은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 그 혼동을 스스로 다스린다고 말한다.

어떤 정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의 정도이건, 어떤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어떤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를 각각 작은 공동체가 정한다는 것이다.  (아, 다원주의)
(결국 자유주의 안에도 공동체 주의는 존재한다. 분명!)

- 즉 각 방 안에서, 혹은 각 팀 내에서, 처음에 약간의 혼돈이 있을 지라도 결국 스스로 평화를 찾을 것이다.
(이 안에서 한동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한동안에 아직 한동만의 문화가 '잘' 자리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규제에 설득되기 쉬운 -
규제는 '어떠어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그 어떠어떠가 옳다. 그러므로 규제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이런 논리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그 어떠어떠가 옳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떠어떠하게 살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자체가 정죄이며 오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내부의 만들어진 평화를 해치는 (내부에서 통제되지 않는)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그때만 스스로 안에서의 내부의 공감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위원회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그닥,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관용과 민주주의라는 공유 이념들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다원주의. 사회적 연합체들의 연합.
통합이 아닌 포함.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진정한Liberalism이다.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파리대왕에서 나와있듯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면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면에 선을 그어주고, 그 다양성 중 카오스적 모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규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우리안의 좋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규제가 필요하고,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로써 선을 긋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유주의는 너무 이상적이다.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며, 그들이 스스로
혼동을 다스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어봐야 하는, - 안지켜 질 수도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학교가 설립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기독교안에서의 착한 아이들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일부에게는 특히 그렇다.)

결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혹은 가부장적 온정주의- pateralism)의 입장 차이는
인간의 본성 (혹은 한동의 본성, 한동인의 본성, 한동다움)을 믿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다.


나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과연 대립할 수 밖에 없는가에 의문이 생긴다.
자유주의는 '강한', 그리고 '큰' 공동체주의를 원하지 않을 뿐이다.



자유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관문은,
사람(지금 내 머리속에는 한동인을)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치에 의심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이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설득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내가 믿고 '싶어하는' 이상, 자유주의를 믿기 위해서.)



김재홍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귀한 얘기. 잊지 않기 위해서
내일 토론에, 오늘 있을 마지막 토론 준비에서 설득되지 않기 위해서
내 논리를 믿기 위해서
사람을 믿기 위해서 정리한 내 나름의 자유주의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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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여행가 2009.11.02 22:25 신고  Addr  Edit/Del  Reply

    아, 입증책임은 규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거라고 믿는,
    규제를 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있다.

    (문제가 없었으니까 포공이나 서울대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잖아?)

'
어떤 문제에서든 (사회, 관계, 정치, 문화.....)
내가 항상 고민했던건 어떤 주장이던(대부분) 그 안에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대립할 때, 그 주장들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Where to draw the line 이었고. (나에게는)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게 문제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선을 어디에 긋지? 
- 결국 그떄의 행동은 개인이 선택하게 되어있다.
(혹은 정부가, 혹은 사회가  case by case.)

그리고 그 나름의 정한 선에 따라 행동을 할 때 
그 선을 '어디'에 그었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욕을 먹거나
-혹은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뭐 기타 등등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crack들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치적 consensus를 사회 내부에서 정하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로.

또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 중요한거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소통'을 어떻게 잘 하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key point라는 것이다.

아 갑자기 내려진 결론.
그리고 답이 없는 결론. 답이 없다기 보다는 좀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

난 우리나라에서 그 소통의 가능성을 WEB2.0 으로 보고있다.
인터넷에서의 광장 형성(건전한), 그리고 그 광장에서부터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음.
아 이국운 교수님.
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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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세계화란, 세계화 전반에 대한 나의 의견, 세계화의 문제점, 극복 방안.

 

세계화란 전 사회가 지역, 문화, 이념 등을 넘어 서로 경제적,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을 이른다.

 

교통 수단,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이동성(portability)’이 좋아짐에 따라 전 세계가 서로를 좀더 쉽게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간다는 점은 분명히 매력적인 일이고, 전 세계를 바꿔놓은 산업혁명처럼 간과할 수 없는 큰 변화이다. 그리고 나 역시 인류, 전 세계가 이런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들을 보면서 세계는 아직 이 거대하고 빠른 흐름에 준비도, 또 그에 따른 부작용에 등에 대한 대비도 안되어 있는 것 같다.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혹은 그들이 발생시키는 테러처럼, 문화가 하나가 되면서(Cultural homogenization) 생긴 문화적 분열(cultural fragmentation)단순히 문화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Americanization.

비록 제시된 자료에서는 세계화가 ‘Universality’‘Plurality’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세계화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민족화, 지역 특색화(localization)을 가장한 미국화, Americanization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대다수의 세계화의 흐름은 문화가 혼합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기 보다는, 한 방향에서 다른 한 방향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가수 보아가 미국에 진출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나 춤 등에서 보이는 미국 문화처럼,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불고기버거를 파는 것을 근거로 토착화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강대국을 위한 세계화. 부익부 빈익빈.

Washington Consensus에서 합의된 것처럼,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의 개방,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정부규모의 축소 등 지금 세계화 흐름 속의 자본주의는 ‘free market’으로 대표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인도나 중국처럼 이런 자유시장의 논리를 따라서 경제 발전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만, 그 엄청난 속도의 발전에서 부익부 빈익빈, 과도한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 많은 문제점 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제3국들은 이런 개발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현재 강대국들이 경제 위기에 대비해 달러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3국가들은 아주 기초적인 개발이나,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돈을 빌린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은 이자를 받으며 제 배를 불리고, 빈곤국들은 그 부채에 더 허덕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무한반복이 계속된다.

 

대안의 세계화.

자본주의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부를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만, 사회주의의 문제는 모두가 빈곤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다에서 보이는 자본주의처럼, 세계화 또한 비록 문제는 있지만 대안들을 통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는,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경제적 대안의 세계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 국제기구의 의결 방식을1국가 1투표 방식으로 바꿀 것

- 미국 주도의 양자간 자유무역(FTA)보다는 EU같은 다자간의 자유무역

- 3국가에게 에 한에서라도 약의 복사판 사용 허용 등 지적 재산권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것

- 전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탄소 배출에 철저히 세금을 매겨 그 수익으로 빈곤국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각 정부가 다른 문화-특히 미국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흡수하기 전에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각 나라의 문화 개발, 보전에 투자를 해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런 과정에서 국수주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국수주의는 무분별하고 획일화된 세계화에 대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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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결합.
사이 그 몸통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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